법령 관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06.04 선고 2020누34829 판결
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[국패] 부가가치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2.04 선고 2018구합90558 판결
원고들이 실제 수입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2018구합90558 관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사업법 2018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0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9누9873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교육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
15. 대구고등법원 2005. 1. 12. 선고 2003나10026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 배당이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
2003년
2001년
18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0두6039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.(143),2486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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